떳떳하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

16일 검찰은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성남FC 사건과 관련하여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더불어 민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불어 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에 대한 것이 국회의원의 특권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현행법상 체포동의안 가결 절차보다는 국민의 힘 권성동 의원처럼 직접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 일관되고 깔끔하다'라고 말했다.

 

'국민의 힘'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자존심이 남아 있다면, 불체포특권부터 포기하길 바란다'며 자신처럼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불체포특권 폐지는 이 대표의 대선공약이 아니었냐'라고 반문하면서 저는 문재인 정권 시절 소위 강원랜드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다. 개인적으로는 무척 억울한 일이었지만, 당을 위해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라고 적었다.

 

그는 또 '당당하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 영장이 기각되었고, 문재인 정권에서 1, 2, 3심 모두 무죄를 인정받았다. 정치인이라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고 책임을 져야 하는 순간이 있다. 정치적 연명을 위해 제도를 악용하고 국민을 기만할수록, 정치인은 추해질 뿐'이라고 이재명 대표를 압박했다.

 

권성동 의원 페이스북 전문 (☜ 클릭)

 

"오늘 16일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성남FC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한 혐의는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입니다.

 

그동안 이 대표는 비리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거짓말로 일관해왔습니다. 또한 ‘친명계 좌장’이라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여러 차례 특별 면회를 통해 이 대표 측근들을 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증거인멸의 우려가 명백하므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합니다.

 

게다가 얼마 전 이 대표는 자신을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빗대며 정치범 흉내를 냈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법리가 아닌 정쟁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설익은 역할극으로 국민을 속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대표는 언제까지 자신의 정치적 연명을 위해 거대야당을 인질로 삼을 것입니까? 현재 민주당의 모습은 스톡홀름 증후군을 방불케 합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단 한 줌의 자존심이 남아있다면, 불체포특권부터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자신이 속한 당과 국회를 위한 일입니다. 더구나 불체포특권 폐지는 이 대표의 대선공약이 아니었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권 시절 소위 강원랜드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척 억울한 일이었지만, 당을 위해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당당하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 영장이 기각되었고, 문재인 정권에서 1, 2, 3심 모두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정치인이라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고 책임을 져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정치적 연명을 위해 제도를 악용하고 국민을 기만할수록, 정치인은 추해질 뿐입니다."

 

아침 산책길에 본 홍자두 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