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이재명 의원은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반칙과 특권 없는 사람 사는 세상’ 이기는 민주당으로, 꼭 만들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정치인 이재명의 삶은 사적·공적 이력과 정치적 행적으로 따져볼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반칙과 특권 없는 사람 사는 세상’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반칙과 특권의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전과 4범의 범죄 이력에 더해 6개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불의의 정치인일 뿐입니다.
또 이재명 의원은 노 전 대통령 기념관인 ‘깨어 있는 시민문화체험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 정치 인생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리키는 방향대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열어준 정치개혁·정당개혁의 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리키는 방향과 개혁의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는 이재명 의원의 말은 ‘새빨간 거짓’이자 ‘노무현의 정신과 길’에 대한 모욕입니다. 저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자문교수로 보건복지분야의 대선 공약을 만드는 일에 참여했고, 참여정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년 동안 건강보험연구원장 등의 직함으로 일하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역대 최고 수준(65%)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런 저의 경험과 입장에서 따져볼 때, 노무현 정신에 대한 이재명 의원의 거짓과 모욕적 망언은 참고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첫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삶은 전과 4범, 형수 욕설, 무상연애 논란, 흉악범죄에 대한 허망한 변론 등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인 이재명은 사적 영역에서 큰 하자를 가진 인물입니다. 중도 유권자 등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재명의 막산 인생을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의원은 사적 영역에서 쌓아온 적폐가 너무 커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잃었으며, 이미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둘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삶은 공적 업무를 담당하던 과정의 각종 범죄 의혹 제기 등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인 이재명은 공적 영역에서도 큰 결함을 가진 인물입니다. 대장동 게이트와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은 범죄적 결함에 해당합니다. 정상적으로 올바른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이재명 의원은 대선후보 자격이 아예 없는 사람일 개연성이 큽니다. 또, 그는 경기지사 재직 기간에 부적절한 인사와 불합리한 홍보비 지출 등으로 숱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이재명 의원을 피의자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셋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삶은 퇴행적인 기본소득 노선이나 탈모 건강보험 적용처럼 무차별적으로 국가재정을 살포하자는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 등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인 이재명은 ‘기본소득 지급하는 국가’라는 낡은 신념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망국적 국가 비전을 내놨고, 지난 5년 동안 우리 사회에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확산시켰습니다.
재산·소득 수준이나 이유·조건 등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현금 지급이 바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의 무차별적 ‘보편 지급’은 필요 기반의 ‘보편적 복지’와 완전히 다른 개념임에도 정치인 이재명은 마치 기본소득의 무차별적 ‘보편 지급’이 복지국가론의 ‘보편적 복지’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진실을 왜곡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리키는 방향은 국민 행복의 ‘보편적 복지국가’이며, 노무현 대통령께서 열어준 정치개혁·정당개혁의 길은 여야 정당들이 각자의 이념과 가치를 추구·존중하되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건강하게 경쟁하고 협력하는 ‘다당제의 합의제 민주주의 정당 정치’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5년 동안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앞세워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가로막았던 이재명 의원은 노무현 정신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꿈꾼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의 길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아무리 급하더라도 거짓과 위선적 선동으로 진실과 여론을 호도하는 이재명 식 낡은 정치는 끝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이 드림.
출처: 이상이 교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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